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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기타]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교육계 “비교육적 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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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한국교총·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반발

정부의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 투자했을 때의 교육 효과가 성인기에 투자할 때보다 1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입학 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공교육으로 들어와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교육계 반발은 거세다.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학제 개편안을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유아기는 놀이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인성과 정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기틀이 마련돼야 하는 시기”라며 “세계 여러 나라가 너무 일찍 아이들을 초등학교로 보내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만 6세이며, 만 7세가 돼야 보내는 나라도 7개국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입학 연령 하향이 초등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등교사들이 과밀학급 속 만 5세 교육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더불어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력이 단절되는 부모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이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 아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에듀 2022.08.01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01/2022080101052.html?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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