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초,중,고] 학력평가 공개 초중고엔 포상..서울시의회 조례 전국 첫 통과

조희연 교육감 재의에도 가결

시의회 “기초학력 책임 강화 필요”

다른 16개 시도 확산될지 주목

학교 서열화·사교육 심화 우려

교육청 “대법 제소는 심사숙고”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됐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그동안 학교 줄세우기(서열화)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던 다른 시도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이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감이 인센티브를 줘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시행되며 제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교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는 지난 3월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실상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고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학교 서열화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현재 각 학교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을 이용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파악하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학교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 줄세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했음에도 (의회는) 한 차례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즉각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재의 통과에 대해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심사숙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23.05.04 서울신문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커뮤니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벤트 [상시 이벤트]댓글왕 이벤트 +7 포플짱 03-31 5,182
공지 선행상 [선행상]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선행상을 수여합니다. +9 포플짱 01-04 4,480
200 자유게시판 한국에 반지하 주택이 많은 이유 ㅜㅜ +12 기본충실 09-15 2,674
199 자유게시판 4색볼펜으로만 그린 그림 ㄷㄷㄷ +6 다다 07-14 3,120
198 자유게시판 달팽이 에디션 이어폰 +11 우짤래미 06-07 2,782
197 선행상 대구 강북초 학생들을 칭찬합니다. +5 fourca4 06-05 2,811
196 유머 ·쇼츠 관종 축구팬이 경기장에 난입한 것을 보고 보다 못한 마스코트 인형알바가 먹어버림 +8 쿤루 06-05 2,844
195 자유게시판 온몸에 사랑이 가득한 털을 가진 부엉이 +7 바람의자식 06-05 2,729
194 자유게시판 숲에서 발견된 귀여운 애벌레 +6 바람의자식 06-05 2,687
193 유머 ·쇼츠 팀워크 +8 소잃고뇌약간고치기 05-26 4,305
192 유머 ·쇼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7 어쩔저쩔 05-23 3,078
191 선행상 교통봉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6 ia27 05-22 4,782
190 이벤트 [이벤트 5월]홍보영상 만들기 이벤트 +7 포플짱 05-22 7,075
189 유머 ·쇼츠 공에서 눈을 떼지마! +9 마시멜로 05-17 3,269
188 유머 ·쇼츠 유모차 디자인 때문에 불청객들이 붙었다. +13 곰굼마 05-16 2,840
187 자유게시판 소녀 처럼 앉아 있는 검은고양이 +9 바람의자식 05-12 2,929
186 유머 ·쇼츠 신용카드를 숨긴 범인 +13 하늘 05-12 3,087
185 자유게시판 추워서 벌벌 떠는 댕댕이 +11 순대렐라 05-12 2,387
184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당첨자 리뷰]모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6 포플짱 05-11 2,564
183 유머 ·쇼츠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 참조해! +14 겸둥 05-11 2,956
182 유머 ·쇼츠 믿을 수 없는 고양이의 점프력.gif +11 난감하네 05-11 2,458
181 유머 ·쇼츠 차에 치인 리트리버 +9 곰굼마 05-10 2,649
180 유머 ·쇼츠 윈도우 xp +10 마시멜로 05-10 2,562
179 유머 ·쇼츠 요리하다가 소금이나 후추 많이 뿌렸을 때 꿀팁.gif +10 마시멜로 05-09 2,446
178 유머 ·쇼츠 종이를 이용한 창의적인 그림 +13 양근당파 05-04 2,659
177 유머 ·쇼츠 지하철에서 웃음 참기 ㅋㅋㅋ +13 쿤루 05-03 3,038
176 자유게시판 무지개 끝을 본 적 있나요? +11 투멍 05-03 2,996
175 유머 ·쇼츠 많이 줘야 많이 먹지..... +9 마시멜로 05-03 3,211
174 이벤트 엄마아빠사랑합니다 +9 pl1 05-02 3,009
173 유머 ·쇼츠 요즘 인사법 +11 곰굼마 05-02 3,106
+
MEMBER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