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플래그 학생들만의 커뮤니티 공간 4FLAG

[교육정보] [초,중,고] 학력평가 공개 초중고엔 포상..서울시의회 조례 전국 첫 통과

포플짱
0
2,139
0
0
Print
글주소
05-04

조희연 교육감 재의에도 가결

시의회 “기초학력 책임 강화 필요”

다른 16개 시도 확산될지 주목

학교 서열화·사교육 심화 우려

교육청 “대법 제소는 심사숙고”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됐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그동안 학교 줄세우기(서열화)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던 다른 시도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이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감이 인센티브를 줘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시행되며 제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교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는 지난 3월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실상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고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학교 서열화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현재 각 학교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을 이용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파악하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학교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 줄세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했음에도 (의회는) 한 차례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즉각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재의 통과에 대해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심사숙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23.05.04 서울신문

0
0

커뮤니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74	자유게시판 아이구야 시원하다!!! +4	바람의자식	05-08	1,954
973	자유게시판 (실제)불타는 자동차 +4	fourca4	05-06	1,941
972	자유게시판 얘들아??? 밥을 왜 힘들게 먹니 ㅋㅋㅋㅋ +3	쿤루	05-04	2,149
971	자유게시판 내 개가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2	바람의자식	05-04	2,114
970	자유게시판 오늘은~~~ 무슨 맛의 사료를 먹어볼까나~~~~~ +4	바람의자식	05-04	2,230
969	자유게시판 아기 잘 자나 들여보다가 헉.... +4	우짤래미	05-04	2,091
968	자유게시판 어 집사야 세상이 흔들린다 나좀 잡아봐 +5	순대렐라	05-04	2,224
967	자유게시판 동물들의 웃긴 영상 +2	우짤래미	05-04	1,998
966	자유게시판 돈까스 샌드위치 +5	쿤루	05-04	2,154
965	자유게시판 소 때문에 죽을뻔한 사람.gif +4	순대렐라	05-04	2,008
964	자유게시판 거울놀이 +4	마시멜로	05-04	2,140
963	자유게시판 퍼그 19세기와 현재 비교 +2	쿤루	05-04	2,053
962	자유게시판 맞춤법은 아니지만 ㅋㅋ '금일' +4	투멍	05-04	2,016
961	자유게시판 고양이가 자꾸 소파 밑에 손을 넣었던 이유는?? +3	바람의자식	05-04	2,012
960	자유게시판 냥냥아 너 웃길려고 그러는거야?? 왜 거기 있어?? +2	바람의자식	05-04	2,026
959	자유게시판 의외로 미국에도 있는 한국 문화 +2	바람의자식	05-03	2,071
958	자유게시판 댕댕이와 고양이가 서로 쓰다듬어 주는 짤 +2	쿤루	05-03	2,012
957	자유게시판 다음 그림 중 이 방의 주인을 골라보시오 +5	바람의자식	05-03	2,123
956	자유게시판 야야야 천천히~~ 천천히 가자고 +5	바람의자식	05-03	2,117
955	자유게시판 고양이 목욕시키기 +5	붕날라	05-03	2,050
954	자유게시판 고양이 목욕 시키는 방법... +4	붕날라	05-03	2,047
953	자유게시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 +4	우짤래미	05-03	2,037
952	자유게시판 짜파게티 근황 +6	병아리사촌비둘기	05-03	2,008
951	자유게시판 우씨... 막내 주인아 내 머리 놔라!! 귀 핥지마 ㅠㅠ +3	우짤래미	05-03	2,051
950	자유게시판 물어보살 프로그램 공포특집편 +3	쿤루	05-03	2,208
949	자유게시판 개라고 예외없는 생일빵 +6	순대렐라	05-03	2,454
948	자유게시판 얌마 너 살쪘어 날 따라 하면서 운동해!!! +6	쿤루	05-03	2,418
947	자유게시판 [궁금] 켄타우로스가 바지를 입는다면 어떻게 입어야 적절할까?? +4	바람의자식	05-03	2,441
946	자유게시판 무지개 끝을 본 적 있나요? +11	투멍	05-03	3,012
945	자유게시판 주인님 저에게 도미노 피자를 주시는 거에요?? 감사히 잘 먹.... +5	바람의자식	05-03	2,390

[교육정보] [초,중,고] 학력평가 공개 초중고엔 포상..서울시의회 조례 전국 첫 통과

커뮤니티

MEMBER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