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 백지화…‘자율형 공립고 2.0’ 도입
기사요약
-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계획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백지화
- 단,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
- 올해부터 ‘자율형 공립고 2.0’도 선정해 운영
- 고교서열화, 사교육 과열 예방 '후기 학생선발'방식, 교과지식평가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 운영
- 고교입시일정 - 과학고 (전기), 자사고,외고,일반고(후기)로 나눠 우수학생 쏠림과 입시과열 방지
출처 : 2024.01.18 조선에듀 https://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18/2024011880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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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회사' 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회사' 는 회원이 콘텐츠 이용 및 그 대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 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 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사' 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은 '회사' 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 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 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회사' 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회사' 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회사' 및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7.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 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ID, 비밀번호, 전자메일 등을 도용하는 행위
㉣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 '회사' 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회사' 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회사' 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 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 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쪽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회사' 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혹은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 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및 기타 대한민국 관계법령 및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 등
제18조 (계약 변경 및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트상 '회사' 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에 따라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제 19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 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이용관계를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사' 는 1년 동안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에 대한 사용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회사' 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과 3항에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은 '회사' 가 정한 이용방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회사' 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5. '회사' 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휴면 계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 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9조 7항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닉네임 사용
㉡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글을 무단 게시한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불법 사이트를 홍보 광고한 경우
㉥ 타인의 허락 없이 사진, 게시물,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사이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 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 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서비스가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2. '회사' 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 는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 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유료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누적 72시간 이상, 혹은 연속 3일 이상일 경우에 이용자는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스템 점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 누적 24시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단 제4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장애 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10시간 미만인 경우 동일시간을,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10시간과 초과시간의 2배의 시간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구매신청)
'회사' 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 이름,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의 입력
㉢ 약관 내용,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등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ex. 동의함 마우스 클릭)
㉤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 의 확인에 대한 동의
㉥ 결제방법의 선택
제22 조 (서비스 이용 요금)
1. '회사' 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료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 대금 : 서비스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요금입니다.
2. '회사' 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이용 요금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3. 유료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제23조 (대금지급 방법)
1. '회사' 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카드 결제를 통한 방식입니다.
㉡ 계좌이체 : 인터넷 뱅킹, 폰 뱅킹 등으로 이용자의 은행계좌에서 결제대금을 결제대행사의 계좌로 이체시켜 결제하는 것으로 결제 당시 이용자가 거래하는 은행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 가능한 결제 방식입니다.
㉢ 온라인 무통장 입금 : '회사' 가 지정한 입금계좌로 직접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회사' 가 부여한 "마일리지"에 의한 결제
㉤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24조 (콘텐츠의 교환, 반품보증) ◆
'회사' 는 이용자가 구매한 콘텐츠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 의 고객센터(1899-7774) 또는 홈페이지의 1:1 게시판 및 전자문서를 통하여 콘텐츠의 교환, 반품을 요청할 수 있음을 보증하며, '회사' 는 정당한 이유에 따른 이용자의 교환, 반품 요청 시 즉각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교환 및 반품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5조 (환불)
1. '회사' 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경우, 아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공통 환불정책>
㉠ 대금의 환불시 회사는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합니다.
- 신용카드 : 환불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승인취소 처리를 해 드리며 취소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 드립니다.
-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 환불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이용자가 '회사' 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구매한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대금 환불 후 재적립되며, 해당 재화 등의 구매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금 환불 후 차감됩니다.
㉢ 이용자가 재화 등 구매시 사은품을 함께 제공 받았을 경우, 교환 및 반품 신청시 사은품도 함께 반품 처리되어야 교환 및 반품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때 사은품은 멸실 및 훼손이 없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수령한 사은품을 반품하지 못하는 경우, 사은품을 제공 받기 위해 사용된 마일리지는 모두 차감한 후 환불됩니다. 이때 차감 순서는 마일리지 잔액, 주문 결제 금액으로 합니다.
㉤ 환불은 고객센터(1899-7774) 또는 홈페이지의 1:1 게시판 및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환불 시 귀책사유가 고객에게 있는 경우에는 금융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실물 상품 환불정책>
㉠ 이용자는 구매 신청한 재화의 반품을 원할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 취소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멸실 및 훼손 없이 해당 재화를 반송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도서 구매시 24시간 경과 또는 사용한 교재는 환불하실 수 없습니다.
㉢ 주문 오류 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결제 취소의 경우 왕복 배송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유료 온라인 상품 환불정책>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대한 환불은 서비스를 이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월 기준은 30일이며, 월 이용료를 30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결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사용자는 전액 환불처리되며 결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사용자는 전액 환불 처리됩니다.
16일 이후 30일 이내 사용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일할 계산은 카드 수수료와 위약금을 포함한 전체 결제 금액의 20%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남은 일 수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계산공식 : [(전체결제금액*0.8)/30]*남은 일 수]
㉠ 이용자는 결제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 계약을 철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일 초과 후에도 수강 기간 이내에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 됩니다.
㉡ 청약 철회 및 중도 해지 신청은 고객센터(1899-7774) 또는 홈페이지의 1:1 게시판 및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및 해지 신청을 할 경우 미수강한 강의에 해당하는 대금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료 온라인 상품 구매시 무료 제공된 교재, 판촉물, 경품은 멸실 및 훼손 없이 반품하면 유료 온라인 상품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멸실·훼손되거나 반품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차감한 후 환불 받습니다.
㉤ 유료 온라인 상품 구매 시 사용한 할인 쿠폰은 환불시, 할인 쿠폰으로만 환불해 드리며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삭제됩니다.
㉥ 일시정지(휴회)는 불가합니다.
제26조 (청약철회 등)
1. '회사' 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회사' 에서 사전에 당해 재화 등의 구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3.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7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회사' 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단, 대금 환급을 진행하는데 있어 3 영업일 이상의 시일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그 청약철회가 '회사' 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배송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회사' 의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5. 회원이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이용자는 콘텐츠의 반환 의무를, '회사'는 대급환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회원이 콘텐츠를 제공받아 이미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 는 제25조에 근거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멸실 등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과오금)
1. '회사' 는 이용자가 결제 내역, 콘텐츠 이용 내역 등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구매내역 확인페이지를 제공합니다.
2. '회사' 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선택에 따른 방식으로 환급합니다.
3. '회사' 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자 할 시 이용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여 안내합니다.
4. 과오금의 환불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나 이용자가 과오금 발생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 등 사업자가 제시한 방법 중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
㉡ '회사' 는 이용자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 요청
- 이용자 성명, 결제증빙서류(전자문서 포함), 전화번호, 환불받고자 하는 계좌 등
㉢ 이용자가 환불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 제공
㉣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처리
㉤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차회 요금 상계 또는 사이버머니 형태로 보유 가능
제29조 (손해배상)
1.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에 손해가 발생 되었을 때는 회원은 '회사' 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 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 는 회원이 '회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행하는 모든 피해와 법적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0조 (면책조항)
1. '회사' 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 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 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 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 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 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 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 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 는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삼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 '회사' 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 는 회원의 게시판 사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12. '회사' 는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규율을 존중하며 정보통신법과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관하여 '회사'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회사' 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원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피해와 법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1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 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 '회사' 와 회원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 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4. '회사' 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시행일) 2023.01.0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재한 후 즉시 시행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4FLAG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또는 수동 수집 등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항 제 5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