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초,중,고] 서울 초중고 기초 학력검사 공개

초·중·고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기초 학력 진단 결과가 공개되면 6년 만에 학부모들이 학교 학력 수준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기초 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만 알고 있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코로나 기간 급격히 추락한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진단평가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번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이 같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서울시 기초 학력보장 지원 조례’는 교육감이 기초 학력 진단 검사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진단 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다. 학교장도 진단 검사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진단 검사를 잘한 학교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진단 결과 공개 등 기초 학력 향상에 이바지한 교사나 학교에 ‘포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그간 표집으로 치르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全數) 평가로 바꾸고, 학교·시도별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전수 평가가 경쟁을 조장한다며 2017년부터 3% 학생만 치는 표집 평가로 바꾸면서 학교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려 평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그 결과는 학교가 관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는 법에 따라 학년 초 지필 평가, 관찰, 면담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 ‘기초 학력 진단 검사’를 해서 부진 학생을 선별해야 하지만, 그렇게 선별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은 학교만 알고 있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이번 조례는 이런 구조를 개선해 교육감이 기초 학력 진단 내용을 파악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고, 적어도 학교가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학부모들은 알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측은 “기초 학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면서 “개별 학생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들 학력 수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도내 학생들 대학 진학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강원도 전체 고교 재학생 1만528명 중 서울대·연세대 등 서울 지역 주요 7개 대학에 274명이 진학했다는 구체적 결과까지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 담당자는 “학부모 알 권리가 충족되고 학교와 진로 진학 담당자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이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결과 공개는 학교를 서열화하며 경쟁을 조장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 측은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몇 명인지 공개하면 학교가 서열화되고,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이번 조례 통과를 겨냥해 “부작용이 증명된 일제고사 강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 조례가 기초 학력보장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 관련 시도의회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도 전교조 강원지부가 “교육청이 학벌 주의를 조장하고 (특정 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다른 학생에게 소외감을 준다”면서 비판 성명을 냈다. 보수 성향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작년 취임 이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 학력 진단평가(시험)을 전수로 실시하려다 전교조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출처 : 2023.03.11 조선일보 
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커뮤니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3 교육정보 [초,중,고] 기말고사 끝! 여름방학 대비 과목별 공부비법 포플짱 07-06 4,022
52 교육정보 [초,중,고] 초3·중1 전수 평가, 국가가 ‘맞춤교육’ 포플짱 06-23 2,076
51 교육정보 [초,중,고] 2028년 AI 교과서 대부분 과목에 도입 포플짱 06-09 2,099
50 교육정보 [초,중,고] 지치지 않는 공부법 포플짱 06-02 2,078
49 교육정보 [초,중] 초중 학부모 88.2%가 이과 선호한다 포플짱 05-26 3,556
48 교육정보 [초,중,고] 젠C(코로나세대) 학력격차 쇼크 포플짱 05-19 2,411
47 교육정보 [초등] 전국 300개 학교서 2학기부터 ‘AI 프로그램’으로 수업한다 포플짱 05-12 2,256
46 교육정보 [초,중,고] 학력평가 공개 초중고엔 포상..서울시의회 조례 전국 첫 통과 포플짱 05-04 2,225
45 교육정보 [초,중,고] 교과서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읽는 방법 포플짱 04-28 3,612
44 교육정보 [초,중,고] 중간고사 고득점 완성 5가지 방법 +1 포플짱 04-21 2,466
43 교육정보 [고등] 고교학점제, 학생 절반이 A등급 포플짱 04-14 2,395
42 교육정보 [초,중,고] 중간고사 대비 타입별 실수 보완법 +1 포플짱 04-07 2,762
41 교육정보 [대입] 자소서 사라지고 내신 영향력 확대 포플짱 03-31 3,978
40 교육정보 [초,중,고] 서울 초중고 기초 학력검사 공개 +1 포플짱 03-17 2,565
39 교육정보 [대입] 교사·교수 87% "수능 바꿔야" 서술형, 자격고사화 제안 포플짱 03-10 2,921
38 교육정보 [초,중,고] 2025년부터 초중고 ‘AI 교과서’로 수학·영어 배운다 포플짱 03-02 3,246
37 교육정보 [대입] 정시 40% 유지 - 대입제도 향후1~2년간 유지 포플짱 02-17 2,465
36 교육정보 [초,중,고] 2023년 달라지는 교육정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포플짱 02-10 2,189
35 교육정보 [초,중,고] 초중고 마스크 해제 지침 Q&A 포플짱 02-03 2,419
34 교육정보 [초등] 겨울방학 초등학생 생활, 학습지도법 +1 포플짱 01-27 2,662
33 교육정보 [대입] 대학들 "미적분,기하"지정 폐지 움직임 +2 포플짱 01-25 4,039
32 교육정보 [기타]1.30.(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1 포플짱 01-20 2,246
31 교육정보 [기타]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포플짱 01-18 2,806
30 교육정보 [고등]예비 고3 긴장하라… 3월 학평부터 수능으로 갈수록 점수 하락했다 포플짱 01-16 2,199
29 교육정보 [기타]미 대입시험 SAT, 내년부터 컴퓨터로 치른다…디지털 전환 포플짱 01-13 2,198
28 교육정보 [초,중등]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포플짱 01-12 2,398
27 교육정보 [초등]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포플짱 01-11 2,099
26 교육정보 [고등] 2023년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됩니다. +4 포플짱 01-10 2,781
25 교육정보 [초,중등]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현 중1 적용 대입제도 내후년 확정 포플짱 01-09 2,224
24 교육정보 [고등] 우리 아이 ‘중학교 4학년’ 되지 않으려면 포플짱 01-09 2,246
+
MEMBER LOGIN